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종이 중고차 차량 관리라 업무 태반이 운전인데 이 경우에 건물 내 운전도 무면허로 처벌 받을까요? 상품용 차량 주차장은 차단기가 선치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단지 건물 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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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중고차단지 건물 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