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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체결 및 개업 과정 - 2024.10.11: 닥xx와 컨설팅 계약 체결 * 컨설팅 비용: 3천만원 * 권리금: 1.2억원 * 계약금: 1천만원 입금 * 일일 예상 실적: 처방전 50건, 매약 50만원 브리핑 받음
- 2024.10.15: 일일 조제 평균 70건 녹취록 청취 및 처방건수 확인 - 2024.10.31: 컨설팅 잔금 입금, ATC 장비 구입, 인테리어 진행 - 2024.11.27: 약국 개업
2. 문제 발생 - 2024.11.28: 병원 폐업 사실 인지 * 12월 20일까지 휴업 후 폐업 절차 진행 예정 - 2024.12.05: 실제 영업 현황 * 일일 매출: 93,700원 * 처방건수: 3건 * 심각한 적자 상태
3. 주요 쟁점사항 - 컨설팅 업체의 과실 증거: * 11월 초중순 인근 약국들이 이미 병원 폐업 정보 인지 * 도매상들도 폐업 정보 공유 * 11월 12일 새 병원장 부임 공지 있었음 *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지 못한 실사 부실
4. 컨설팅 업체의 대응 - 2024.12.06: 800만원 지원 제안 - 2024.12.26: 임대료 보전 의무 거부 * "도의적 차원"의 2달 임대료 지원만 제안 * 병원 양도양수 노력 중이라고 주장
5. 법적 대응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항(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적용 가능 - 계약 체결 시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 -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6. 청구 가능 항목 1) 컨설팅 비용 전액 반환 2) 권리금 반환 3)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4) 인테리어 비용 5) ATC 장비 구입비용 6) 기회비용
7. 특이사항
- 병원 폐업 시 보상에 대한 명시적 계약 조항 없음 - 약국 주변 경쟁이 심하고 매출 증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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