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소유자들의 의사는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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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소유자들의 의사는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