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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포럼 입니다.

전세집 세입자 보다 국세 미납 우선 이거 법개정 아직인가요?8

빈사랑
등록일 2016-10-05 22:45
조회수 534

작년인가 재작년 세입들어살고있는데 전세금 하나도 못받고 쫓겨난게

국세 미납 우선권으로 다 뺏긴다고 들었는데.. 이런일이 비일비재한가요?

법 개정되었나요?

저만 걱정하는거 같아서요.. 부동산이나 주위사람들은 모르거나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괜한 걱정이라는식으로요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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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천경지위

지난달 주소지로 되어 있던 전세집이 경매낙찰되어 넘어갔는데, 아직 국세 우선입니다.

2016-10-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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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빈사랑

그럼 전세집에 융자가 얼마없어도 국세 숨기고 등칠수도잇는건가요?
근데 국세 우선이면 전세돈 받으려면 집주인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2016-10-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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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천경지위

전세금을 모두 회수못한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만 국세까지 밀릴정도면 이미 재산은 여기저기 돌려놨다는 예기겠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안이 기울기시작하면서 국세가 밀리기때문에 몇백수준이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2016-10-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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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빈사랑

아 국세는 밀려야 몇백수준이라 주인이 대박부자 아니고서는 안심해도된다는말씀이라는얘기인가요?

2016-10-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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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첼리픽

아닙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많이 밀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10-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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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빈사랑

어떤일이든 그이상을 경험하겠군요.. ㅠㅠ

2016-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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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조프

전세 계약전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뭐 이런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6-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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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잘하는짓이다

집주인이 집장사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겠네요..

2016-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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