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안내
내용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에 대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마다 갱신(『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경형 화물차 제외)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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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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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차량 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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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차량 외 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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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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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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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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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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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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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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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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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화물운전자지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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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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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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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보유 |
1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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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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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보유 |
외국인·제외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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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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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보유 |
2대 이상 보유 |
1대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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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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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
유의사항
-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 제외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제외(『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제3조제1항제10호의2)
-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각각 유류세 환급 가능
-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분리하여 판단
-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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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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