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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게시판에서 관련 글을 본 적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여유시간이 있을 때 금융감독 판례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 출처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3]甲과 乙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위 법규정은,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것이다.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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