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ㆍ군인ㆍ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 원칙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결론 : 주식대여 청원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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