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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줄이게 해준다지만..불안 더 큰 카드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 현황, 상품별 적자와 흑자 여부, 적자 규모 등을 담은 자료를 이번주 내로 취합해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서비스 축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토 작업이 끝나면 업계와 논의해 이달말 최종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 포함된 부가서비스는 금감원의 약관 변경 심사를 거쳐야 바꿀 수 있다. 부가서비스 비용이 카드사 전체 마케팅비용의 70% 이상이어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려면 이를 일정 부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명확한 승인 기준이 없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감원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상 카드사는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지난 뒤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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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뜻대로 진행된다면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끙끙 앓으면서 칼질 못하던 카드들 정리수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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