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금융이야기] #10 “우리 대본대로 하면 돈 나옵니다”, 청년들이 빚쟁이가 되는 이유1

학교에서 공부하는 순간에도 학자금 대출로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끼니도 제대로 챙길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모습이 SBS 뉴스토리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해도 대출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젊은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급기야는  불법 대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 빌릴 데가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출이자 납부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SNS를 통해 대출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서류가 필요 없다’,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대출업체에 연락하는데, 은행 대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 가짜 재직 증명서로 금융기관 대출 실행, ‘작업 대출’

불법 대출을 중계하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가짜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수법이 작업 대출 입니다.

실제로 200만원이 필요한 22세 청년 A씨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 SNS의 작업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브로커가 1,800만 원을 가져가 잠적하여 자살까지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대출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대출이 추가로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를 구제한다, ‘내구제 대출’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부업자가 돈을 융통해주는 대출방식으로 대부업자는 이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다시 대출합니다.

내구제 대출은 주로 20대 초중반 청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로 주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대출에 활용되는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넘겨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전화, 정보 이용료 등 요금폭탄이 대출자에게 청구됩니다.

청년층의 대출 연체는 내구제 대출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빚쟁이가 되는 이유”

|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현실

대학생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월 평균 118만 원 (2017 한국일보 ‘대학생 생활비 리포트),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월 평균 56만 원 (2018 잡코리아 ‘취업 준비 중 아르바이트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생활비와 취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 제도권 금융 이용 쉽지 않아

직장인이나 사업자처럼 일정 소득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경제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 신용등급 평균 5등급)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대출 이렇게 극복하세요”

|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전환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생활자금과 고금리 전환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1월 21일 이후 신규 상담 불가)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종합상담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대상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입니다.

| 불법 채권추심 대응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선이자 공제, 알선 수수료 요구 등은 불법입니다.

또한, 대출 이후에도 불법추심 행위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늦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거나,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야간 혹은 반복적인 추심 행위 , 채무자 이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정보를 공연히 알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추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소송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및 변호 등을 지원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문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작업 대출, 내구제 대출, 당장의 생활비가 급해서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SNS상에서 많은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생계자금이나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혹시라도 급한 마음에 불법 대출을 받았다면 빠르게 상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은 상담기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