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 수단 이기 문제인데16
- 수호자007
- 등록일 2019-11-10 19:22
- 조회수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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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8349&lineNo=34
정말 애매한 법령이네요
□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일정 수준 이상의 범용성" 현재 이슈가 되는 모든 상품권들은 1번 2번 항목은 적용되는데 3번의 범용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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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답변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는 저 답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로 판단합니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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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평균 수수료가 2퍼인데 그 이상 적립할인은 카드사 손해에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렇쵸. 카드사도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