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공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사용자”라 함은 공정위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공정위"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게시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공정위"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공정위”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공정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공정위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①"사용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은 사용자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공정위”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정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공정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공정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위”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공정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6 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①”공정위”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공정위”는 "사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공정위”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공정위”의 의무)
①”공정위”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공정위”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공정위”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8 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공정위”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공정위”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공정위”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공정위”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사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공정위”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정위”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공정위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시판형 서비스(알림소식, 정책자료 등)
수신거부등록 서비스
보안 패치
기타 “공정위”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공정위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공정위”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제9조["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정위”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공정위”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①”공정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공정위”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공정위”는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③”공정위”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사용자"는 수신거절을 “공정위”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사용자, 비사용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사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사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공정위”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①"사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공정위”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권리의 귀속)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정위”에 귀속됩니다. 단, "사용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공정위”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공정위”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수신거부등록”,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이용제한 등)
①”공정위”는 “사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공정위”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정위”는 제9조["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사용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6 조 (책임제한)
①”공정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공정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공정위”는 “사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공정위”는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공정위”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공정위”와 "사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공정위”와 "사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①이 약관은 2014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 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정위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정위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공정위 내 담당조직(단, 센터 등)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공정위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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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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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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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1년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웹사이트 방문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제 8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공정위는 수신거부 등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휴대폰 번호 등록 당시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
- 휴대폰 번호, 가입인증정보
둘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제 9장 개인정보 수집방법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거부등록
제 10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셔야만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장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만약 이용자가 입력하는 생년월일이 만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정보를 추가로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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