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신한카드 더모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무줄 약관' 도마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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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6-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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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셔리
문제는 신한카드의 약관 적용 시점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분할결제 제한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다. 약관 5조 5항에 따르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버젓이 있던 약관을 지금에 와서 저촉요건으로 적용해 소비자 혜택을 없애는 셈이다.
지난해 신협 역시 아전인수식 약관해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신협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를 두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통보해 도마위에 올랐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정 변경이 생긴 때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금리인상의 명분이었는데, 소비자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이 해당 약관조항은 외환 유동성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신협 측에 고정금리 인상 불가를 통보하자 신협은 결국 해당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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