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올림님의 글
신한카드 카드 부가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 변경안내
신한카드 안내문
현재 법령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818&ancYnChk=0#0000
수도법 제 2장 일반수도사업
제38조 (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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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를 받기때문에 지방세인가?
대표적인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텍스에서 살펴보면 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은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부하기 항목 분류에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다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더 찾아본 인천시 안내페이지에서도
https://etax.incheon.go.kr/mobile/mn05/IC050110Page.do
그런데 찾다보니까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안내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ax/tax02/eco04_04_03.jsp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그럼 도대체 세외수입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카드사들이 카드상품 설명서에 제외항목으로 명시된 지방세, 국세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세외수입은 카드상품에 따라서는 실적제외나 등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던거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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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이란
-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 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 있고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 · 하수도, 기타특별회계 등의 사업수입과 기타수입 · 지난년도 수입 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칟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금감원 유권해석이 중요할 듯 한데
지방 세외수입을 지방세에 상등 또는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
신한카드사의 공지는 문제가 없는거고,
만약 개별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모양새가 되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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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홋홋
근데 개논리죠. 원래 해줘야 되는거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안해주던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니까 안해준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