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소비자원 1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동 해야 합니다.22

제생각쓴댓글이 무슨 가짜뉴스인가요 어이가없네 제가 언론사에요?

@ehfqhrdl 제가 가해자측이라는 증거있나요? 제가 가해자측이라는 가짜뉴스 퍼뜨리면 민형사 책임 지셔야할겁니다

님이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허위사실입니다. 본문글도 읽지도 않고 허위사실 주장하지 마세요.

특히 변호사 좋은일 시켜려고 피해자들이  권리행사하는게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원 집단소송은 공익소송이고  

변호사 비용없이 송달료 등 최소한의 수수료만 내고 참여하는 것인데 소송하는 피해자 분들과  돈도 안되는 공익소송하는 변호사들까지 명예훼손하는 글입니다.

@기나디리 님이 작성하신 허위 주장 글들이  가해증거입니다. 직접 판매한 자가 아니라고 해도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주장을 하는 것은 가해행위가 맞습니다.

@ehfqhrdl 억측이 지나치시네요 뭔 명예훼손;;

@ehfqhrdl 제가 권리행사 하지말라고 방해했어요? 어이가없네진짜ㅋㅋ 소송하세요 맘껏~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구잡이 허위주장하는것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아래 응원 댓글처럼 피해자들 위로하고 응원하는게 정상적인 사람 아닌가요? 

@기나디리 반복적인 허위주장들은  캡쳐후에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  조심하세요 ! 

공정위 심결례 사건번호 2010서소3285

https://casenote.kr/%EA%B3%B5%EC%A0%95%EA%B1%B0%EB%9E%98%EC%9C%84%EC%9B%90%ED%9A%8C/%EC%95%BD%EC%8B%9D2012-030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게임오버입니다.

오픈마켓이  안전거래를 위해  직접 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환불 책임이 있어요. 단지   중개업체라고 고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만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2 제1항의 반대해석.  

하지만  중개업체는 환불책임은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2 제3항. 

오픈마켓  상대로 환불불가능하다는 가짜뉴스들은 환불책임과 손해 배상책임을 구분못해서 생기는 해프닝입니다. 

마치  이마트나 하나로 마트에서도 입점해 있는 판매업체들은 대금을 직접 안받고 결제대금 정산주기가 길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판매업체들이 환불해주는게 아니라 중개업체인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고객센터에서 환불합니다. 이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해요. 

@ehfqhrdl 이건 판례가 아니고 심판 아닌가요? 혹시 대법원 판결은 없는건가요

@맛있는햄 

위 심판도  심판 진행중에 오픈마켓이 환불을 수락한 사건이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는  있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오픈마켓  환불책임을 규정하기 때문에 환불책임은 다툼여지가 없어요. 

부킹닷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중개업자 환불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숙박 중개업체인 부킹닷컴 사건은 단지,  판매자가 작성한 약관에 대한 책임만  중개업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법조문과 위 심판내용을 보면 중개업체 환불책임에 대해서는 다툼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손해배상책임과  판매자가 만든 약관 작성책임에  대해서만 다툼여지가 있을뿐이죠.

중개업체가  환불에 대해 다투어 봤자 소송비용만 깨지기 때문에 중개업체들이 환불책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경우는 없고 상급법원판례는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은 중개업체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역사상 최초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전부 거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과 환불책임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