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대형마트 주말 영업까지! 핸드폰가격 줄하락?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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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1-22 14:01
- 조회수 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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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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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던홈
법 개정사항 맞지 않나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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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스파던홈 각 지자체에서 무력화할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하느냐는 별개의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단통법도 고시금액 팍팍 올리면 되긴합니다.
부동산쪽만 보더라도 양도세 실제론 법령개정을 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데 시행령 고쳐서 해결한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저 두 법을 실제로 좀 억지써서 지자체에서 하게 하거나, 고시금액 바꿀까...? 는 의문이지만요.
그냥 법리적으로 가능은 하다 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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