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이제 우회 가입자 막나봐요98
- 몽희군
- 등록일 2024-02-26 12:09
- 조회수 30938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26101301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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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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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라조
어디서 본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원 저작권 수익 배분인가 뭔가 때문에 가족 요금제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유튜브가 안하려는 것은 아니고, 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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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Again
오랜만에 터키 잠시 갔다왔습니다~ 의외로 터키 지원하는 무료앱이 잘 없네요
ㅡ터치 VPN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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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Again
@코와레마루 일단 그렇게 해뒀는데.. 지켜봐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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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아르
@AntS 1. 사업자가 절세하는 건 매우 잘하는 일 2. 절세한 방법이 위법이면 합법대로 징수하고 고발하면 됨 3. 구글은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싱가포르에 세금 납부 중(절세) 4. 저게 싫으면 법 만드는 국회에서 할일이고 법 만들고 구글에 과세하면 됨 5. 구글은 이게 싫으면 한국 사업 철수 하면 됨 6. 철수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 못하면 국내 서비스 마비됨.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근데 여기서 법의 허점이 어디있어요? 허점이 있으면 구글한테 불만 가질게 아니라 국회에 불만을 가져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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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쉐아르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서 사업자를 내는게 원칙임. 그걸 회피하는 걸 조세회피처라고 통칭해서 부름. 조세회피처라는 언어속에 이미 편법이라고 정의됨.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게 원칙은 맞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시장우위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음. 즉 한나라에서만 해당법을 만들면 다른나라로 넘어가기때문에 g7에서 같이 논의한거임. 즉 선진국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때문에 같이 제제하기로 한거임. 그리고 같이 제제해야 다국적기업의 우위적 지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맞다고 항상 정의롭거나 옳은 건 아님. 쉐아르님은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도덕적으로 통념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비난 받는게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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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아르
@AntS 1.매출이 일어나는 곳에 사업자를 내는게 원칙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업 하려면 사업자 내야지 안내고 합니까. 그래서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잖아요 그래서 구글코리아도 우리나라에 세금 냅니다.
2. 조세 회피처?님은 사업하는데 난 정의로운 사람이니 절세 안하고 세금 많이 낼거야하고 세금 더 내고 사업해요?그럼 수많은 자영업자들 사업체들 세무사한테 많은 돈 주고 절세는 왜함? 마진 어떻게 계산하고 사업할건데요?경쟁은 가능함? 구글은 편법이 아니라 어느 사업자들보다 가장 합법적으로 법 잘 지키면서 사업하고 있고 가장 감시 많이 당하고 있으며 사회에 누구보다 환원 많이 하고 있는 초대형 1위 기업임. 우리가 구글 없어서 못살뿐이지
3. g7이든 쥐뭐든 국가원수든 정치인이든 각료든 그들이 논의하는건 그들끼리 할일 하는거임 굳이 쓸데없는 g7 같은 얘기는 왜
4. 사업자가 사업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있는데 도덕 운운하고 정의 얘기하는게 제일 웃긴 얘기임. 우리나라 플레이스토어 매출 수익을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말고 우리나라에 내라 이게 정의롭다. 그러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게 뭔소리임? 그럼 반대로 국내 기업 네이버가 해외서 서비스 대박나서 매출 높은데 국내에 서버 있으니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가 세율 더 높은데도 우리나라에 세금 낸다고 하면 이게 정의로운거임?그 해외 나라에서도 네이버가 정의로운거임? 그리고 정의 따지면서 잣대 대놓고 비난하면서 세금 세율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업성 악화되서 망하면 그때는 관심가짐? 그때도 넌 절세 안하고 정의롭게 세금 높게 냈으니 기억해줄게 퉁칠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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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밴스드 같은 광고 차단은 사실상 약관위반으로 범죄라고 봅니다만
다른 나라 계정 등록하는건 걍 운영상의 헛점을 이용할 뿐이지 범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어차피 구글도 절세를 위해 조세 회피처 활용하는데 사용자도 저렴한 국가로 구독하는거랑 마찬가지죠
다만 우회구독도 이번 약관 개정으로 약관 위반이 되어 계정 정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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