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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에서 보낸 문자를 가지고 해당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7조의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침해
특히 제10조 4항에 해당되는거아닌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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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자문 다 받아보고
대응방법까지 시뮬레이션 해봤을수도요 ㅠ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약관 변경을 둘러싼 유권해석을 마무리했다. 부적절하게 적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포인트 등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는 안이 승인됐다.
@명탐정남도일 부적절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현실을직시하자
저도 더모아 유저인데 안막히면 당연좋죠
근데 뭐 알바풀었네 뭐네 하면서
아래처럼 비꼴필요가 있는지 싶네요
감정적인 근시안적 대화보다 현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죠 ^^
그때도 그랬죠
근데 우리가 막음
신한 그러고서는 나대다가 깨갱 한게 한두번이 아니죠
쟤네 법무팀이 진리는 아니라는거
신한카드에서 약관의 제공사항은 소비자가 해석하기에 모호한 부분이라 정확한 제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당 법령기준에 맞춰 민원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