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자받은사람이면 다른부분이 걸릴것같습니다15
- sdkfe12cw2
- 등록일 2024-04-23 02:28
- 조회수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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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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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vit
사실 저도 이부분이 좀 궁금해서 Claude랑 ChatGPT 한테 법조문 전체를 긁어주면서 물어봤는데
Claude 3 Opus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결제를 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거래에는 비거주자와의 채권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거래도 포함됩니다(법 제3조제1항제19호 가목).
해외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해 비거주자와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단순히 카드 결제만 하고 환불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해외 소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신고 없이 부당하게 외화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를 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받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위반금액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 GPT4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주요 포인트는 거래의 성격과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조작 또는 기타 부정 행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외환의 거래, 송금,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거래가 국가의 경제 질서 및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1. 환불 받는 행위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 환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행위가 환율 조작이나 허위 거래를 통한 이익 확보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없이 환불을 받아 환차익을 얻는 행위 등은 다음 조항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업무상의 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거래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율 조작 또는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10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2항: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및 유사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벌칙 사항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벌칙):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환율 조작 목적으로 환불을 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벌칙):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한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결제 후 환불 받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면, 해당 거래가 환율 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구매 후 정당한 이유로 인한 환불은 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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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환불되는 사이트가 있기는 있나요??
초창기에는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 다 환불이 안되거나 수수료를 엄청 떄려서 환불의미가 없게 만든거 같은데 해외결제는 우리나라보다 pg사가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서 환불하면 업체가 손해라고 환불하는거 다 없앴다고 봤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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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테 컨펌까지 받고 약관수정할 정도면
빌드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한거 같죠?
금융쟁이들이 치를떠는 금감원을 설득했으면 법리와 명분을 어필하기위해 공들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례 츠측해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