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가 세금 85% 부담의 실체91

고소득자가 간접세 양도세 어차피 더 냅니다.

면세라봐도 무방하죠

@나다이스 소득세 감면 받는 사람들이 양도세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근로소득으로만 봐도 상위1%가 근로소득세의 31.2%, 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2.5%를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1%가 49.3%, 상위10%가 84.8%인데요

상위 1%에서는 꽤 차이가 나도 상위 10%로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Constellations 그렇게.큰차이가 아니라면 통계낼때 포함했겠지요

않넣을 이유가있을까요

@azazzaz 안넣을 이유가 아니라 기사가 종소세 갖고 이야기 한 거잖아요. 마치 근로소득세 이야기하는데 왜 종부세는 안 넣고 이야기하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는 뜬금없는 딴지인 겁니다.

부가세 말하는데 우리가 법인세는 왜 안 넣어서 통계내냐고 이야기 안 하잖습니까. 이거 그냥 본문 글쓴이가 말장난 치는 거에요.

@azazzaz 글쓴이가 교묘하게 앞부분만 잘라온거고 원기사에는 근로소득 포함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azazzaz 통계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다 냅니다. 통계 레퍼런스 찾아본 적이 없는 티 내지마십쇼

과연 담세율이 어느계층이 올라갈지

@벽화0 

그니까 모두 직접세로 하는건 안그래도 세금 문제에서 무임승차하는 저소득층들이 더 무임승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간접세는 최소한의 양심 수준이고 유럽 가보면 VAT 20% 넘는 곳도 수두룩한데 10% 내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쳐내고있으니 에휴

@Constellations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한말을 생각해봐요

글로 안되니 쳐라니 

참 글꼬라지하고는

참고로 우리나라 간접세비율이 40~50% 수준이다

무슨 부가세하나만 있나 생각하는지

@벽화0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대부분입니다 ^^

 출처 :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kJpZwZH+XnKWauDw5mo11-6n.node60?atchFileId=ATCH_000000000025164&fileSn=1 

@Constellations 

직간접세 구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그래서 소득세가 우리나라 세수의 얼마나 되는것 같아요

국세중에 20%정도나 되려는지 마음만은 지가 세금 다낸다고 생각하는

@벽화0 나눗셈도 못하는 거 보면 좀 심각하긴 하네요.

@벽화0 위에 표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런 말씀 못하실 것 같은데.

@Constellations 

부자가 세금 많이 내고 

빈자가 조금 내는게 무슨 문제인지

@Constellations 저소득자들이 간접세인 부가세 낸다고 큰소리 땅땅 치던데 소득세에 비하면 얼마 안되네요

그마저도 고소득자들이 부가세는 훨씬 많이 낼텐데 소득세 무임승차는 진짜 개선이 필요합니다

@벽화0 

근데 님 주장의 근거 데이터는 뭐에요? Constellations님은 근거 통계를 다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벌레들의합창 

부자가 많이 내고 빈자가 조금 내는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심하다고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세금 10만원

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세금 100만원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는 주장이고 실제 팩트고요

실제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 5000만원과 1억 2억의 소득세를 한번 입력해보세요

@벽화0 국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33.7%를 차지하는 소득세로서 115조8000억이며, 그다음으로는 법인세(80조4000억원·23.4%),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21.4%)의 순이다

@나뮤나뮤 걍 블로그에 써져있으면 맥락같은거 생각안하고 그대로 읊고 있는 것 같네요.

@벌레들의합창 

문제는 빈자는 거의 안내고 온갖 복지며 혜택을 무임승차 한다는거죠

게다가 기준이 자산이 아닌 소득이라 잠실에 사는 연봉 4000은 소득세가 0이고 경기도 사는 연봉 1억은 수천만원을 부담하니까요

@Constellations 
간접세도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건 당연함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서 정직하게 소비 비율대로 내는건데 이거 자체가 소득 역진적인 방식임

조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임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을 동일한 비율로 내게 하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한 방식인거에요
재분배를 하려면 세금은 당연히 소득 누진적으로 걷어야하는거고요 그게 정상임

그러니까 결론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절대액 자체를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는건 지극히 당연한거고요
소득 대비 비율까지도 더 높여서 누진적으로 걷어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겁니다 ㅋㅋ

@신들린뉴비 

세금 쥐뿔도 안내면서 조세정의를 운운하는 그 파렴치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

그 정의롭다고 맨날 주장하는 유럽은 왜 vat가 20%인데요? ㅋㅋ

@Constellations 
세금 쥐뿔도 안내면서 고소득층 빙의해서 알아서 대변인 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보이던데 ㅋㅋㅋ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 더 살벌하게 뜯어가던데 똑같이 되면 더 좋겠네요 ㄱㄱ 가봅시다

@벌레들의합창 

그 빈자의 비율이 너무 높은게 문제죠

근로소득자 기준 30프로가 세금을 안내는게 맞나요?

또 내는사람들도 저소득자 구간은 대부분은 세율이 엄청 낮은데요.

@신들린뉴비 님 주변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 직장인들이나 우리회사만 해도 7-8천은 우습고 억대도 마니보이는데요??? 4천버는 사람은 왜 0원이고 7-8천선 버는사람은 5-600인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 세금은 님같은 영세율 소득 없이 공평하게 50프로씩 뜯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