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고판정 어떻게 되나요?6
- 진이지니
- 등록일 2012-11-16 16:59
-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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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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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이10원짜리돌칼을들고
사고와 신호 위반은 살짝 무관하다고(물론 무관하지 않지만)나 할까요
꼬리무는걸 봤자나요. 그걸 보고 들어갔으니 바이크 책임도 제법 생깁니다. 물론 윗분 말대로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차량쪽 책임이 증가하긴 해도... 정체(꼬리물기는 보통 정체 상황에서 발생) 상황인걸 증명하면(요즘 블랙박스 좋죠?) 바이크 책임도 커집니다. 신호를 위반한건 위반한거지만, 위반한 차량에 일부러 가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보험 범죄자 중에... 골목길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사람들 수법이 중앙선 넘은 차를 일부러 들이 받아서.... 협박했는데ㅛ. 정황상 골목길에서 중앙선 넘는건 다반사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긴 해도 이 경우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라고 해도 그게 꼭 중과실 사유가 되는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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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지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꼬리무는걸 봤다는 말이 어느 본문에 있나요? 그리고 어느 미친놈이 꼬리무는거 봤는데 그냥 갑니까 나 자해공갈단이요~ 하는거와 뭐가 다른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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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이10원짜리돌칼을들고
너무 단정해 버렸네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 중대 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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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잔이10원짜리돌칼을들고
덧붙여...
신호가 전부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방어 운전하세요. 신호 보다는 좌우를 먼저 살피는게 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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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으로 10대중과실 - 민사, 형사적 처벌을 받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