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합의금 문의 후기입니다4
- 3류한량
- 등록일 2012-11-27 14:47
-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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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손해 (요즘 추세가 입원치료가 아니면 안주더군요) - 강제성이 없습니다 ㅋ
3. 임의적 위자료(향후 치료비 및 정신적(?),기타등등 보상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일반적인 염좌의 경우 상해등급상 9급이며, 대략 25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히 안찾아봐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상해등급이 올라갈수록 위자료 또한 올라갑니다.
2. 휴업손해.
말그대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서 요즘 추세가 입원치료가 아니면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년전인가... 무직자에 대해 휴업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판결문을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완 좀 다릅니다. 보험사가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랑 싸우기 나름입니다^^
마치, 주차된 차와 주행중인 차가 사고가 날 경우 주차된차에 과실을 물리는 경우와 같죠.
주차된차의 판결의 요지는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과실을 물릴 수 있다. 라는 것이지만
보험사는 역시나, 주차한 차에게 과실을 물릴수 잇다... 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도시일용노임 월 155만원(요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합니다.)을 넘어가는 분들은 세금을 낸 것만 인정해주므로
원천징수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번 항목은 정말 보험사랑 쇼부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일지라도, 치료비가 합의금의 총액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공제합니다.
대인은 무조건 100% 치료다.. 라는 것은 큰 사고일경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판례있음)
다만 작은 사고일 경우 합의금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100% 지불하는 것입니다.
1번항목은 보험사에서 임의로 네고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2번 역시 입원 혹은 검사,통원 등을 위해 연차 등을 사용하였다면 100% 보상받아야 합니다.
3번은 재량껏.....
제 생각은 무과실 2주(입원치료)라면... 100~120정도가 적정선이라 보입니다.
가해자가 괘씸하다면.. 좀더^^
요거 게시글 쓰셔서 바포 공지 안되나요??
합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