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와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13
- vium
- 등록일 2013-05-31 21:33
-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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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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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서울시 교통 관리 센터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일명 서울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륜 차량과 사고시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자 과실은 없구요 ..최악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설명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을 하더라고 아주 간단한 조사로 마무리 되며 일명 이륜차 운전자는 개값도 못받고 저세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이륜차로 들어 가지 마시고 ..요즘 단속도 많이 심하고 블랙박스로 영상 신문고에 올리면 벌금도 많이 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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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삼촌
1.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륜 차량과 사고시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자 과실은 없구요 ..
2. 최악의 경우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과 2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나요? 2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가 손해 전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말은 사륜차 운전자도 손해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륜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니깐요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책임의 분배는 사고 상황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황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면혀 운행에 대한 벌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보다 불법의 정도가 가벼운 전용도로 주행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황을 고려치 않고 이륜차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네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같이 과실 판정을 하되 실무적으로는 전용도로 위반에 따른 벌로 과실이 10~20%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캠핑님 의견대로라면 전용도로 최하위 차로를 주행하던 이륜차를 사륜차가 옆에서 과실로 들이받아도 이륜차가 가해자가 된다는 건데 맞습니까? 아직 사고 나서 보험사 한 번 불러본 적 없지만 덧글 내용이 심히 의아해서 제 의견을 적은 것이니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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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면허 운전과 차량 사고와는 별개 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음주 운전중 사고를 내면 음주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된줄 알지만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일 경우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만 내고 사고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말씀드린 것이지 반대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 통행에서 차가 꺼꾸로 나오면 무조건 책임이 있듯이... 바이크 진입이 안되는 상황에 바이크가 있으면 운전자가 그 이륜차를 발견을 못해서 그책임은 아주 작다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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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307
오오 이거 궁금하네요
모르고 들어갔다가 오른쪽차선 정속주행중인데 뒤에서 차량이 들이 받아서 라이더가 골로가도 차량운전자는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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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있으면 진짜 서울맛집 다 다니고 싶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