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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사고가 나면.6

  • 너마저
  • 등록일 2013-06-01 16:08
  • 조회수 457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토바이쪽이 일부과실이 먹힘.

(과거 판례가 있어요. 정지상태 추돌이라도 전용도로이므로 일부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질질 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게 없으므로 그냥 적당히 합의 보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속처리는 일반공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과실판정이 껄끄러워서 비용이 커지면 보험사끼리 민사소송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 여러달 소요됩니다 .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구요.

뺑소니나 사망사고같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상, 법정까지 가도 민사로 가므로 이런경우 전용도로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는데 보통 안나오더군요.

이런 경우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므로 그냥 경찰에서 진술서 한장쓰는걸로 운전자 본인의 책임은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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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전용도로 벌금만 내면 되는줄알았더니
과실 1~1.5정도 먹더라구용
2013-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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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vium
오토바이쪽이 일부라는건가요? 예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있엇는데 보행자 100% 책임이라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100%나오지 않을까요?
2013-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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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너마저
전혀요.

보행자100%인 사고가 존재하나요?

기차. 지하철말고는 없을거 같네요

일반도로랑 똑같이 판단해요

최종결과에 전용도로무시로 인핸 과실을

조금 더 붙이는거죠
2013-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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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시무룩
보행자백프고사고제법있어요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튀어들어 사망한경우 자동차무과실사례 제법있습니다
2013-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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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vium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사람의 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로라서 100%라고 알고 있어요
2013-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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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미삼촌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보행자 100% 책임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각, 도로 구조, 보행자의 옷차림과 움직임, 운전자의 보행자 사전 인지 여부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운전자가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횡단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인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2013-06-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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