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질문했는데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서 방금 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중고 이륜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위해 오는도중 단속에 걸리면 어떻하냐 였는데
일단 구청에 전화하니.. 우리는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여서 모른다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전화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글쎄요..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양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보내준다고 들었는데 요즘 이륜차 집중 단속 기간이여서
불안하다 했더니 ...
경찰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90프로는 그냥 보내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10프로에 대한 위험은
제가 책임을 못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할리가 없을것 같은데.. 관련 법규가 없나요? 하니까
법규는 구청가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다시 구청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그런 법규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냥 서류들고 타고오면 되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90프로는 그냥 넘어가지만 재수없는 경찰 만나서 과태료 부과 받아도
할말은 없다.. 였습니다.
우리나라 법 정말 허술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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