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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미등록한 바이크를 구매했을시 바이크 등록에 대한 구청 답변입니다.6

[* 비회원 *]
등록일 2013-07-03 12:52
조회수 587

전주인이 등록안한 바이크를 구매했을시 등록할때 과태료를 내야하냐는 것이 제 질문이였습니다.

구청 교통과 직원의 얘기로는 과태료 없다는군요.. 그냥 서류만 제대로 갖추거 있으면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계약서에 날짜가 적혀있고 그 날자로부터 14일이 지나서 등록하면 과태료 내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질문했더니..

쿨하게  지우고 다시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네요..

예전 어떤글에서  계약서에서 날짜 조작흔적있으면 서류 빠꾸 먹는다는글 본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거 없답니다.

결론은  서류만 제대로 갖추고 있는 바이크라면  전주인이 등록을 했건 안했건 구매자가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였습니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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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꽃상큼

역시 그렇군요~

저도 전주인이 등록안한 바이크였어요~
아무런 문제 없더라구요 ㅎ

보험하고 차대번호만 있으면..

2013-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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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게 지우고 다시 쓰라는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도.. 감사에 걸리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문서의 날짜를 위조하는건 위법행위 입니다.

법에 매매일로부터 14일이내 사용신고하라고 되어 있고, 양도증명서에 날짜를 기재하는건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것입니다.

2013-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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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물어봤는데 문서의 날짜가 공적으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수정해도 상관 없답니다.

이를테면 서류작성중에 수정한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미 등록한뒤에 나중에 폐지할때 그 등록일자를 변경하는건 문서위조겠죠..

2013-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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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의 내용은 임의로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굳이 수정을 한다면 양도자의 도장을 수정한 자리에 찍어 양도자가 알고 있음을 표시하긴 했었지요.

답변을 한 공무원 얘기대로라면 양도증명서는 굳이 판/구매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죠. 그냥 구매자 혼자 작성하면 되니까요.

2013-07-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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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다니엘

보통 막도장 파서 위조아닌 위조 하는경우가 더 많지않나요? ㅎㅎ
저는 날짜는 아예 내가 쓸테니 인적사항만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갑니다

2013-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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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이900D

날짜뿐만 아니라 한번쓰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답변을 잘못단거 같네요

2013-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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