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 의원이 주장하는게 모두 맘에 들지는 않고, 심지어 뒷북도 있지만 어느정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정치 관련 이슈만 나오는 국정감사에서 바이크 관련 부분이 있기에 링크걸어봅니다.
우선 CCTV가 인식하기 좋도록 전면번호판을 장착하자는 주장을 했군요. 뭐 이 부분은 검색해보니 올해 초 발의가 되었으나 아마 부결된듯 합니다. 사실 바이크에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는건 어려움이 많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장착하는가입니다. 카울이 없는 네이키드나 일부 크루즈 바이크의 경우 그나마 프론트 포크 부분에 장착할 공간이 있을 뿐, 슈퍼스포츠 계열만 해도 장착할 곳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 펜더에 옆으로 달자? 이건 CCTV 인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이크에 대한 새디즘에 가깝죠. 역시 포크 각도가 작은 스포츠 계열에선 그 위치가 애매해지며 가장 큰 문제는 사고시 칼날을 전면에 부착하는것과 다름없다는거죠. 만약 대인사고시 피해자는 번호판에 의해 썰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처럼 차량에도 전면 번호판을 안달아도 되는 식으로 나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도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연구가 필요한듯)...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과속측정용 CCTV 해상도를 고려하면 전면엔 굳이 풀사이즈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최소 크기로 번호판을 대체하는 QR코드 식의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겠죠. 어차피 전면 번호판이라는건 사람에 의한 인식보다는 기계에 의한 인식이 현실적 목적이니깐요.
두번째로는 아까 이때문에 벌금 나왔다는 분도 계셨는데, 바이크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전이 가능하게 하자는겁니다. 사실 저는 바이크 바꿀때 귀차니즘에 늘 다른 가족이 그 절차를 해서 자세한 절차를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크더군요.
세번째로는 정비 자격제도 도입입니다. 제가 알기론 과거 이에 대해 업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갔다가 모종의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하던데... 여러가지 이유로 도입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폐차장의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잘은 모르겠네요.
뭐 다 맘에 들지만은 않고, 또 말하는 부분이 최선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바뀔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제가 원하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문제는 과거 헌재 판결에서 이륜차에 무지한 법관이 반대 근거로 안정성 어쩌고를 들었다는거지만요), 굳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바이크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될수도 있잖습니까. :)
갠적으로 이에 더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부분은
일단 이륜차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잊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바이크 불법개조에 대해 언론에서 때려서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안좋게 하느니, 아예 이륜차도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게 낫다고 봐요. (엊그제도 MBC에서 한건 했더군요.. 뭐 꼭 MBC 잘못은 아니겠지만요)
두번째로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등을 할 때 바이크 관련 교육도 했으면 합니다. 제 경험상 자동차는 그나마 어떻게 운전해라 말을 들었지만 바이크는 아예 접해선 안될거라 말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동기 면허 가능 연령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형태를 볼때 바이크야말로 가장 먼저 접할 탈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속된말로 선비스러운 생각일수도 있지만 바이크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 바이크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경우도 여러번 봤네요.. -_-
세번째로 면허제도 개선입니다. 바이크 면허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저도 자동차 면허로 바이크를 시작하긴 했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겁니다. 차라리 바이크 면허로 자동차 몰게 하는게 훨씬 낫죠.. -_-
뭐 규제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바이크 정책 현황을 보면 어느정도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야밤에 뻘글 남겨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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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만 6년째 타고 있고.
내년 목표가 250~400급 스쿠터로 업글인데.
2소 따자니 참...매뉴얼이 저는 참..정이 안가네요 ㅎㅎㅎ
스쿠터가 편해서...ㅠㅠ
또 대만제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라 선택의 폭도 넓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