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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포럼 입니다.

오토바이라고 무조건 약자로 취급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네요7

불명
등록일 2013-10-21 10:43
조회수 6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548165&isYeonhapFlash=Y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 운전자로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를 게을리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운전할때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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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개사과

escape ppomppu

2016-06-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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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쿤

중요한 사실이 빠졌네요.

음주.

2013-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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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ing ppomppu

2016-06-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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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노드

바이크랑 차가 사고나면 차대 차죠 흐흐
경미한 사고에서나 보험사끼리 과실 놔누어먹기 할때
오토바이니까 -1정도 해주자 이런겁니당.

2013-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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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란란루

새로운 판례도 아니고... 여태까지 저래 왔습니다.

주의의무(과실)에 대한,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지극히 모범적인 판례네요;;

가끔보면 기자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결들을 마치 새로 나온것처럼 뉴스로 내는지 모르겟더군요..

2013-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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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잠시졸아

기자란 다른 직업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도에서 상위 권 임에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2013-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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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준법의 테두리안에서 과실 1정도 봐주는거죠

위법 불법 까지 커버해주는게 아닙니다

2013-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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