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박스 장착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12
- 너구리ㅇ
- 등록일 2014-04-21 23:12
- 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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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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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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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삼촌
사이드박스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견고하게 고정한 탑박스나 일반적인 스티커, 핸폰 거치대 등은 불법 부착물 아닙니다. 근거없는 카더라 의견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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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삼촌
불법 부착물 단속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4호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일 것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일 것 위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불법부착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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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이라, 우선적으로 핸드폰 거치대 등은 아무리 견고하게 고정한다하더라도
이륜차 같은 경우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치대등이 떨어질시 뒷차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합니다, 스티커도 과도한 부착은 단속 대상이기도 하고요. \'다만\' 앞서 말했지만 법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경찰들도 상식선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바이크에 스티커 한장 붙였다고 단속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핸드폰 거치대 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 사례가 있었고 옆동네등만 가도 스티커 관련해서도 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상식선에서 경찰이 왠만하면 봐주지만 \'백프로\' 아니다 라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회원분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작성 한겁니다, 솔직히 말해 불법이 아니다 라는 글을 보고 안심했지만 실제 주행중에 정말 재수없게도 단속이 될 경우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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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삼촌
\'과도하게 부착한 스티커\'의 경우 빛 반사 등에 의해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스티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4호에 규정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스티커 한 장 붙여도 불법이다\' 라고 하는건 왜곡이고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커 몇 장 붙이면 불법이지만 경찰이 봐주는\'게 아니라 불법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행 중 떨어진다면 핸드폰 거치대 보다 탑박스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찰청에 민원 질의한 답변에 따르면 견고하게 부착된 탑박스는 괜찮다고 합니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탑박스는 괜찮은데 핸드폰 거치대는 불법이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둘 다 견고하게 부착됐으며, \'핸드폰 거치대 부착\' 과 \'주행 중 조작\' 은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단속공무원이 법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단속하고 그에 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만약 제가 핸드폰 거치대로 단속 당한다면 \"이렇게 큰 탑박스는 괜찮고 조그마한 핸드폰 거치대는 불법입니까?\" 라고 따지고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실제 단속 당했다는 사례들 중 이의 제기 한 후의 결과를 아시는 분들 계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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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핸들보다 사이드박스가 더 넓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