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ung16
- 등록일 2014-07-16 10:40
-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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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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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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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사내연애제왕이다
네 맞는말 이기도 하고 틀린말 이기도 합니다
교내는 사유지 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등 도 단속 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교내도로 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헬멧 단속은 하지 않지만 교통사고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무헬멧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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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거밤한잔
좀 핀트나간 질문이지만...
그럼 국공립 학교의 교내 도로도 사유지로 인정돼서 단속이 제외되는 걸까요?? 이를테면 서울대 교내도로 같은곳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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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우가비님의 코멘트에 덧붙이자면 특정 사용자의 특수용도로 만들어진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불특정 다수가 제제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요금체계가 잡혀있다 하여도 도로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입주민 이외에 출입이 불가능한 단지내 도로, 사원 이외의 외부인이 출입 할 수 없는 도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는 도로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교내는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최근 교내에 무헬멧, 무등록 바이크에 대한 뉴스도 나온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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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2Breathe샘이솟아리오레이B
아아아뽐뿌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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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엔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 치었는데 도로 아니라고 가볍게 넘어가 시끌시끌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