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개문사고요9
- 주정뱅이
- 등록일 2015-07-29 17:30
-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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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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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판례 나온거 대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싹 프린트해서 주장했는데 다담당경찰관이 그렇게 가해 피해차량을 그렇게 나눈거에요...
엄청 자료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때 했던말 아직도 생각나네요 경찰관주제에 한다는소리가 "이것은 그때의 그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 해석에 차이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_-;; 자료준비하는게 얼마나 아까웠는지....그리고 이 판례와 이 사고의 경우 솔직히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 그럼 Tq 판례라는게 왜 있는거냐 말이 안되는 주장또하네) 그러니 초반에 가피해차량이 결정되면 아무리 이의신청해도 거의 안바뀐다고 봐야됩니다... 속으로는 "경찰관 주제에 왜 법을 니가 논하냐? 너는 판사가 아니야 너는 그냥 경찰관인데 해석같은거 하지마 XXXX 야" 이렇고 싶었는데 아오.... 또 했던 말이 "판례는 뒤집히기도 하고 다른 판례도 있어요" 이 지랄한거... 이쪽 세계에서 관례라는게 한번 가해 피해 그게 꼭 교통이 아니더라두 한번 그렇게 결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같이 운행하던 동료 라이더 블박이 확실하게 그 장면을 찍어줬는데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드라구요 에휴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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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있구요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46905
위에 적어주신 법률때문에 약간 케바케이긴한데
제 주변분들의 개문사고는 대부분 2:8로 마무리 되었습니당
가해차량 피해차량을 나눠버리더라구요 저거 말고도 판례 몇개 있는데
개문 사고에 대한판례를 들기에는 음 한 3개정도? 있더라구요
그건 이 사건과 같지 않다 이런 멘트로 그냥 날려버림 ㅋㅋㅋ 아 그때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