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에 난 사고 영상 첨부하여 신문고 접수했습니다.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torbike&no=57246

잘못한게 있다면, 그리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서로 달게 받아야하는게 맞겠죠?

사건 이후 회사 눈치보느라 병원도 제대로 못가서 퇴근 후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를 받다가

천안에 대전 한방병원이 24시간동안 물리치료와 침을 받을 수 있더군요.

쉬는 날 방문하여 간신히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았네요 ㅠ

그래도 24시간 방문하면 물리치료와 침, 부황치료가 가능하니 참 좋군요.

택시공제 입장에선 탐탁치 않을테지만

회사 때문에 입원해서 누워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할 입장이겠죠?

더욱이 한방병원인데 말이죠.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신호위반 부분에서 과태료가 나온다면 내면 그만입니다만,

저 택시기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해드려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 사고 이후에 택시기사가 한 발언 영상에서 그 말이 자꾸 귀에 앵앵대서

울화통이 터져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결국 어느정도 가능할 범위인듯 하여 신문고에 접수했네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천안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쉬는 날이 아니면 답이 없어서

한시라도 빨리 물어보고 지이인짜 안되는거면 포기하고 되는거면 보내버리자 심정으로 접수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피할 수도 있던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1차 뺑소니낸 놈을 위한<?> 진정서도 빨리 써야할텐데...

이번 쉬는 날도 사건 처리하러 다니느라 바쁘겠군요..ㅠ

그 망할 놈은 저번달 14일 이후 단 한번에 연락도 없군요.

4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한걸 까버린 후에 말이죠.

아니 오토바이 견적이 220에 사건 당일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비와 입원비가 80이 넘게 나오고

회사도 5일을 못나간 판에 400에 합의 보자는 건 결국은 0원으로 보자는 이야기인데 

웃기는 소리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 두절이군요.

노가다한다는 양반이었는데 오늘도 돈 열심히 벌고 있을런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감당해야할 소송 건들이 형사 포함 3건일텐데 말이죠.

참 고달픈 두달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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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월 2일 오후 8시 45분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대로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향하는 좌회전 구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대로 정상적으로 1차선 진입 후 좌회전을 진행 중

바로 뒤따라오던 택시가 제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좌회전 점선 왼편 밖으로부터

추월시도를 하다 후방에서 부터 좌측 측면으로 추돌하며 발생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후방에서부터 밀고들어온 운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본인도 블랙박스가 있으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본인의 차를 밀고 들어왔다고 되려 큰소리 쳤으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 오토바이에서 촬영된 영상이지만 지구대에서 확인한 본인 블랙박스는 오히려 더 적나라게 촬영되었음에도 말이죠.>

각자 보험사 사건 담당자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경찰 입회하에 지구대에서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 결과 후방에서부터

1차선 좌회전 점선 왼편을 너머 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난 사고임이 확인되어

과실 비율은 10:0으로 보험사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위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인 저는 당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도로 바닥을 뒹굴고 뒤따라오던 차와 2차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며

입원을 하여 얼마간이라도 경과를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담당 의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매장 영업 사원 업무 특성상 입원을 하기 힘든 상황인지라

아픈 몸을 매일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쪼게어

간신히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바닥에 뒹굴다 간신히 일어나 후방 추돌에 항의하는 저에게

오히려 뻔뻔하게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로 덮쳐왔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사건 현장에서 큰소리치던 택시기사 때문에 

사건 진상을 확인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억울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건 영상을 확인 후에도 제대로된 사과도 없었으며

지구대를 나온 날 이후 단 한번에 사과나 안부전화도 없네요.

지금도 가해자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며 

뻔뻔히 손님을 태우고 일을 벌고 있겠죠.

피해자인 저는 사고난 몸을 쉬지도 못하고 간신히 회사 눈치보며 통원치료 중이구요.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 과실로 사고를 내여 인피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법칙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보시다시피 앞지르기 금지장소 (도교법 제 22조 제3항) 중 하나인 커브 길 (교차로에 해당 될 수도 있겠군요) 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려다 난 사고이며

"앞지르기" 위반으로 처리가 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황색 실선이든, 점선이든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침범 처리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 사고는 제가 알아본 판례들과 법 조항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영상에는 택시의 번호가 나오진 않지만

현재 개인택시 공제에서 대인대물 100 과실 접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사건인 경우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