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 c600 물피도주 당했네요36
- harist
- 등록일 2016-05-27 09:32
- 조회수 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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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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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1212
저런놈들은 가중처벌 안되나요 -_- 사진만 봐도 빡치는데 글쓴분 심정은 오죽할까요...
위추드립니다. 수리 잘 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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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는 경우에만 보험 처리해주면 끝이니 ㅡ.ㅡ 법이 그렇답니다.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첫 번째 예로, 주차된 차에 사람이 타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쫓아가는데도 가해차량이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운전자는 급하게 도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고로 단순히 차가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고 뭔가가 깨져 뾰족한 파편이 생겼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다른 차량이 파편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파편을 피하려다 다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도망간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피사고 후 가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무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진행할 순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습니다.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는 게 전부죠. 가해자가 계속 발뺌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따져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 현실적인 제재 방법이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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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2Breathe샘이솟아리오레이B
아아아뽐뿌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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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 몰랐다고 할듯...
내려서 보고도 모른다는게 말이되나...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