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출장여비 실비보상(티머니 앱 결제)...노조 '탁상행정'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를 포함한 직원들 출장여비 지급 시 ‘실비보상’으로 ‘T-MONEY(티머니) 앱 결제를 통해 실수요만큼 비용을 지급, 초과근무 수당은 부서 단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며 오는 21일까지 초과근무, 출장여비 수당(手當)에 대한 의견 제출을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는 동 주민센터들의 경우 지역내 출장이 잦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며 더운 여름에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추운 겨울에는 동료와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실비 차원의 보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초과근무도 부서별 총량제를 실시하면 구청 주요부서 직원들은 근평도 가져가고 초과근무도 만땅인 반면 구청 민원부서와 동 주민센터는 또 손가락만 빨고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국 통합공무원 노종조합 강남구 권순표 지부장<>은 15일 '초과 근무! 출장 여비! 강 건너 불구경 하다간 큰일 납니다'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실고 전 직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권 지부장은 "지금 인사팀의 구·동간 형평성 없는 전보 인사와 보직 순서도 없는데, 또 부서 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에 통합노조 강남구지부는 지난 4월 서울시청 노조와 자치구 노조로 결성된 ‘서울지역 노조연맹’을 통해 서울시장과 면담을 추진해 서울시의 불합리한 수당 개선을 저지코자 한다"며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언론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초과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을 마치 공직사회 전체의 부정부패(不正腐敗)로 매도하면서 공무원의 급여체제와 문제점과 개선은 도외시 하는 보도로 일관해 왔다"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땜질 처방도 이제는 지겹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행안부 지방제도제도과에서 출장 여비는 전국 44개 지자체 근무지 내 공무원의 출장 양태(樣態) - 출장시간, 목적지, 거리, 지출액 등 ? 26만3726건을 수집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중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에서,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개선안 마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또한 8월 중 개선안을 마련해 시범실시와 전국적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노조는 "인사팀에서 공지한 설문조사가 기간이 짧아 단순설문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裏面)과 실상은 내 가족,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기와 절실한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卓上行政)의 서울시의 일률적인 통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