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체류 홍콩인 18개월간 추방유예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홍콩과 신장 지역 문제를 고리로 대중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치로 중국에 또 한번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18개월간 유예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한다"며 중국이 이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추방 유예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홍콩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며 "미국은 홍콩 주민 지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해 중국이 홍콩에서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정 이후 최소 1000명의 야당 정치인과 활동가·시위대가 분리독립, 전복, 테러 활동, 외세와 공모 혐의 등으로 구금되고, 1만 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홍콩 주민 중 범법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 고용 허가도 받을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과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길 때 미국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 주민을 지지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벤 사세 상원의원도 "중대한 진전"이라며 "홍콩인들에게 완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압박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홍콩에 있는 중국 관리를 추가로 제재했고, 홍콩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향해 사업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내렸다.

이밖에도 지난달 미 상원에서는 미국에 체류중인 홍콩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은 홍콩 외에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자 제재,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미국기업의 사업활동 경보 등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신장 문제가 중국의 내정에 관한 일이라면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행동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홍콩의 안정을 회복하고 법치를 완전하게 했다"며 "홍콩 사람 70%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종족멸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며 "종족멸절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이 과거에 행한 원주민 학살이 진짜 종족멸절이었다"고 미국을 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