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시는 올해 1~8월 47억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으로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원 이상을 추징했다.
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및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2건 등 총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
앞서 도는 고액 체납자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해 가택수색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고의·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자를 찾아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도의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및 오산시의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 세원 발굴 및 개선’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원을 각각 받았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사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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