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억원 상당 손소독제 대북 반출 승인(종합)

정부가 대북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1억원 상당 물품에 대해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북 지원의 요건을 갖춰 신청한 1개 단체에 대해 물품의 반출을 지난달 31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승인된 물품은 손소독제로 총 1억원 상당이며 마스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역 물품 조달과 관련한 재원은 신청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해당 단체의 이름이나 물품의 반출 경로, 전달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용 물품이 반출 승인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민간단체들은 대북 방역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일부 단체는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대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너무 높은 요건과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승인된 단체는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반출 승인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첫 반출 승인을 기점으로 민간의 대북 지원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반출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북 지원을 신청한 단체는 몇 개가 있다"면서 "이들은 대북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제정세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보건협력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추진 방식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최다 기부국이 한국이라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2일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보도에는 자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VOA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1분기에 북한 지원에 약 570만 달러를 기부했다며 최다 기부국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해당 금액은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라면서 "집행이 아니라 '커밋먼트(commitment)'로 명백히 표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커밋먼트는 '지원 약속' 정도로 보면 된다"면서, 실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정부가 의결한 약 5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집행이 됐으나 400만 달러는 미집행 상태"라면서 "OCHA의 자료에도 '인커밍(incoming)'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는 '돈이 들어와야할 항목'을 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