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열고 '정면돌파전' 재확인…김정은은 불참

북한이 남한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소폭의 인사를 단행하며 '정면돌파' 노선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보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1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먼저 국무위원 인선이 눈에 띈다.
통신은 회의 결과 리선권·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이다.

올해 초 리선권은 리용호에 이어 외무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리선권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어 국무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성격의 지위를 모두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인민보안상)·김정관(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에 진입했다.

리병철은 김정은 체제 들어 핵무기 등 무기 개발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한이 집중 개발 및 시험 발사해온 전술무기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경우 별도로 호명되지 않고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포착돼 국무위원 자격 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임 인사들이 국무위원에 진입하면서 리수용(전 국제담당)·태종수(전 군수담당)·리용호(전 외무상)·최부일(전 인민보안상)·노광철(전 인민무력상)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로 양승호가 임명됐으며, 자원개발상, 기계공업상, 경공업상에 각각 김철수, 김정남, 리성학이 임명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예산안도 승인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통신은 올해 보건부문 예산이 전년(5.8%)보다 증가 폭이 큰 7.4%로 늘었다며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반적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6%로 늘어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보다 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리게 했다.

금속과 전력,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지출을 7.2%, 과학기술부문 9.5%, 교육부문 5.1%로 각각 늘렸으며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원격교육법이 채택됐다고 전했는데,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재에 맞서 내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자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재자원화법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집권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다.
이때 '미국과 3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대외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에도 관심을 모았지만 김이 빠졌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이미 선포한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이를 반복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면돌파', '자력갱생'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강조한 노선을 재확인했다.

통신은 "토론자들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은 이번 회의의 의의에 대해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노동당창건 75돌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고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당초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연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회의가 연기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총 680여명에 달한다.

다만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백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