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예산, 경제에 48%·국방 16% "자력갱생으로 제재 봉쇄 제거"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에 나선 북한이 올해에도 예산의 절반 가량을 경제에 배분하고 경제건설 총력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예산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리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기조를 지속한다.

1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올해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이 지난해 대비 각각 4.2%, 6% 증가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올해 전체 예산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전체 지출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했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는 국가예산지출과 관련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해 10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써 실제적인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건재 공업과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올해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도 지난해보다 7.2% 증액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위기가 심각한만큼, 보건부문 투자를 지난해보다 7.4% 늘려 잡았다.
지난해 보건부문 투자의 그 전년(2018년) 대비 증가율(5.8%)보다 1.6%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위원회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 설치 등 올해에 완공해야 할 중요 대상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된다"고 밝혀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임을 명시했다.

올해 예산지출 편성에서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로 소개된 과학기술로, 9.5% 늘어났다.

국방비의 예산지출 비중은 15.9%로, 지난해의 15.8%보다 소폭 증가했다.
예산위원회는 "자위적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해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 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는 지난해보다 5.1% 증액됐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원격교육법'도 채택됐는데,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지원도 이어간다.
통신은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문화사업비 중 문학예술 부문은 5.8%, 체육 부문은 4.3% 증액 편성됐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각각 남쪽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가까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은 1.1%, 1.2%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은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봉쇄의 근원을 뿌리째 제거해버리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우리 일꾼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