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코로나·경제 등 주민생활 위주 정면돌파전 수행"

북한이 12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 제재와 경제난, 감염병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정면돌파전을 수행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3일 통일부는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 수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현 상황에 대응하고 주민생활과 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령들을 일괄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 및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특히 "경제·과학·보건 예산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당 전원회의 등 기존 회의 결정 사항 관련 국가기관 후속인사를 모두 처리하며, 주요 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12회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김 위원장의 참석은 7회, 불참은 5회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 직전 개최된 당 회의에 참석하고도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2018년 제13기 제6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예산안도 승인됐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매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보고한다.

보건부문 예산이 전년(5.8%)보다 증가 폭이 큰 7.4%로 늘었으며, 여기에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6%로 늘어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보다 6.2%로 늘여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리게 했다.

금속과 전력,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지출을 7.2%, 과학기술부문 9.5%, 교육부문 5.1%로 각각 늘렸으며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지출할 예정이다.

증감율은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은 1995년부터 3년간 예산액 미공표 후, 1999년~2002년까지 잠시 예산액 공표 재개하다, 2003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가율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통신은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에서는 결함도 있었다"며 "경제지도일꾼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당과 인민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할 수 없고 경제 전반이 활력 있게 전진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집권 후 노동당 회의나 내각 회의, 김 위원장의 시찰 비판 발언들을 공개하고 관영 매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일상화됐는데, 이제는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어지진 셈이다.

통일부는 "2019년 예산안을 평가하면서 연간 공업 총생산계획 108% 수행 등 인민경제계획 초과 달성 성과를 선전하는 한편, 내각 사업의 결함 발생을 지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