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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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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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50만원 상향 조정 채비
시민단체 “의원들 평가 선행돼야”

강원도의회와 기초의회가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매달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자 곧바로 인상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사실상 의정활동비 인상 수순에 들어갔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도의원 연봉은 기존 5517만원에서 12%(663만원) 오른 6180만원이 된다.
인상분 중 63만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상승분이다.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더 받을 여지가 생긴 강원 기초의회도 잇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낸다.
세수 감소 여파로 각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10% 넘는 연봉인상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를 기록하고, 기초의회인 원주시의회의 경우 4등급을 받는 등 자격 논란도 제기된다.

최원지 세금바르게쓰기실천행동 대표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 어떤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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