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13만 356㎡의 국공유지 체육공원 가운데 0.27㎡의 토지지분보유를 근거로 민간건설사가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백지화됐다.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는지를 문의한 결과 0.2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주인 천안시가 민간건설사에게 토지사용동의를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을 내리자 당초 목적대로 체육공원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 김석필(중앙)천안부시장이 9일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백지화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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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운동장(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사업제안과 관련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가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의 반려 사유를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할 근거가 없음을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에 따라 천안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 토지( 0.27㎡)를 감정가에 기준해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 문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에서는 지난해 10월 불당동 천안시청 옆 시민체육공원 13만 356㎡가운데 시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0.27㎡ 토지지분을 먼저 매입한 모 건설사가 자신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민간지분토지 100%를 소유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요구했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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