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10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지방시대, 외국인 정책추진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두 번째 개원 30주년 기념 강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력 수급 방안과 지방대학 위기에 따른 지역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 인력 수요 확충과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포럼 시작에 앞서,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간담회실에 깜짝 방문하여 인사말씀을 남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호 국회의원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강원자치도 특별법에 반영되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는 동영상을 통해 “ 외국인을 동반자와 이웃으로 인식하면서, 강원도에 정주 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원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지역 친화적 외국인 정책 방향”을 대주제로 강원, 경북, 전북 지역연구원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외국인기본계획이 “경제”와 “지역 주도”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며 특별자치도인 강원도가 체류자격 완화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 발표에서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경상북도의 이주사회 사회 전환노력, 지역기반 비자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유례없는 인구감소가 몰고 올 국가 ‘공공서비스 시스템 붕괴’ 및 ‘공공인프라 공급과잉’ 에 따른 재정 블랙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정비 및 성장시기 공공인프라 확정 정책의 획기적 전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주민 통합 및 지역사회 수용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현황과 정책동향을 설명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과 농업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인력과 계절근로자의 장기간 체류와 정주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옥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포럼을 주최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지역별 외국인 정책의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이양되어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원연구원은 5. 17(금) 14시 같은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의 세 번째 강원포럼을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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