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명령 연장 안해" 머스크X 손 들어준 호주 법원

호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흉기 테러 영상을 두고 정부와 엑스(X, 옛 트위터)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엑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의 영상 삭제 명령을 거부해온 엑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호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제프리 케네트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영상 삭제 임시명령을 연장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해 몇주 내 최종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5일 저녁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미사를 집전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고 이를 말리려는 신부와 신도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앞서 호주 디지털범죄 대응 최고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폭력성 등을 이유로 지난달 22일 엑스에 영상 차단 및 삭제를 명령했고, 호주 내에서 영상 접근이 차단됐다.
다만 엑스는 해당 영상을 서버에서 삭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호주 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내에서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영상 접근이 가능하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는 정부의 임시명령은 이날 오후 5시 만료된다.
엑스측 변호인인 브렛 워커는 정부의 삭제 명령이 유효하지 않기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측은 해당 영상이 폭력을 부추기지 않으며 이는 공적 토론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반면 온라인안전위원회 변호인인 팀 베그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이 아니다.
온라인 안전법에 대한 것"이라고 전체 서버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호주 전체 사용자의 4분의1 상당이 VPN을 이용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엑스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영상 삭제 명령을 두고 최근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양측 간 신경전도 가열된 상태다.

머스크 CEO는 "해당 콘텐츠는 미국 내 서버에만 저장돼있다"며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가 지구상 모든 국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반면 앨버니지 총리는 "SNS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머스크 CEO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자신이 법과 상식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비판했다.

호주 ABC뉴스는 "금지 명령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더 큰 싸움의 예고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호주의 규제기관이 글로벌 콘텐츠 제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