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이 발표 3일 만에 철회된 가운데, 중국 업계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 소비자에게 인정 받고 있다는 신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최근 우리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3일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전문가를 인용, “현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다양하고 저렴한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중국 제품은 저렴한 대신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중국산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바뀌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좡솨이 바이롄컨설팅 창업자는 “상품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중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역량과 혁신성, 물류체계 및 배송 효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눈길을 돌리게 된 이유로는 한국 경제 침체를 꼽았다. 리청둥 전자상거래 애널리스트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가 부진했던 데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한 중국 제품 구매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크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가능성이다. 환구시보는 국내 언론을 인용해 현재 한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해외 제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 해외 직구를 규제할 계획이라면 이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중국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전성 검사다.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각 소관 부처가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구 체품을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로펌 더헝의 뤼유천 변호사는 “수입품에 대한 검역은 각국이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검사는 느슨한 편”이라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한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횟수와 빈도를 늘리는 등 실제 집행에 있어 중국 상품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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