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는 6월 13일부터 6월2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기획감사실,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표한상 의원은 “스마트시티 워케이션센터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둔내면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특색있는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숙 의원은 “양성평등기금은 공모이전에 단체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기금운용에 총괄부서인만큼 실질 운용부서와 잘 협의해서 기금사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오인 의원 “워케이션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수백억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컨소시엄 업체를 위한 사업이란 생각이 크게 듦. 워케이션센터 조성 후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해선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단계부터 흑자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에 재정적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 기금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립 재원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는 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기금 사용 시 재원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농업안정기금 융자업무 대행수수료는 조례에 규정된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됨. 앞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출 시 조례에 맞게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유병화 의원은 “워케이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비에 맞춰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축비에 맞춰 설계는 계속 변경되는데 건축비가 또 부족하다면 기준점이 없는 설계이며 관급공사라 해도 터무니없는 증액은 이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정운현 의원은 “기금관리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용도 중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내부 지침이나 척도가 있는지 판단하여 기금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처럼 지역경제가 힘들 때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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