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의 경고…"美, R&D 투자서 中에 추격‥기술 리더십 쇠퇴"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R&D) 부문 투자가 중국에 비해 뒤처져 기술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다.
미·중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제·군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투자 : 미국은 경기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2021년 R&D 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6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국이 6680억달러를 투입해 2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2009년만 해도 미국의 R&D 투자가 중국의 두 배에 달했지만 10여년 만에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올해 R&D 예산만 비교해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된다.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STA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4년 R&D에 520억달러를 투자해 1년 전보다 10% 확대했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4 회계연도에 R&D 총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2.7% 줄였다.
비(非)국방 부문 R&D 지출은 11.3%나 삭감했다.

글로벌 R&D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9%에서 2019년 27%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5%에서 22%로 그 비중이 늘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이 가열됐던 1964년 미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했으나 지금은 0.7%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CSIS는 "중국이 핵심기술 집약적 부문을 지배하기 위한 자원 투입에서 미국을 점차 능가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차지해 온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연구논문과 특허 출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과학·공학 부문 연구 논문 출판과 국제 특허 출원 부문에서 세계 1위로, 지식·기술집약적 제조 부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2021년 기준 2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1조4000억달러)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과학·공학 분야 박사 학위 배출자도 2020년 기준 중국이 4만3400명을 미국(4만1700명)을 앞질렀다.

미국 내부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STAC가 5개 분야 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는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잃고 있거나 이미 상실했다고 봤다.
응답자의 60%는 중국이 5년 내 선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 AI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대(對)중 포위망을 좁혀나가고, 반도체지원법(CSA)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복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CSIS는 "미·중 기술 경쟁은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결정할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쇠퇴하면서 경제·군사적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핵심 기술인 AI, 양자, 융합과 같은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그 이익은 선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국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