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사이버 안보' 공개토의…조태열 "北, 불법 사이버 수단으로 무기 개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중 40%가 불법적인 사이버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제 평화·안보를 저해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위협을 통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평화·안보가 점점 더 뒤얽히고 있다"며 "안보리는 더 이상 모래에 머리를 묻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외부 동향에 발맞춰 실제 존재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토의는 '사이버 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첫 공식 대면 회의다.
지난 2021년 6월 에스토니아가 비대면으로 사이버 안보를 의제로 회의를 연 바 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번 공개토의를 열고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63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사이버 안보 관련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가 통신과 상거래, 거버넌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사용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두루 동참해 사이버 위협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감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떤 직·간접적 행위도 관련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유엔 결의에 동의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결의를 위반하면서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국제 안보·평화에 위해가 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