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무장론' 차단 나선 美…북러회담 우려에 "워싱턴선언 이행하면 돼"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하자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는 적절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파트너와 함께 하고 동북아시아의 핵우산이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달라진 초점을 목격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캠벨 부장관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러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북러 안보 조약 여파를 분석하고 있고, 이에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도 있고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이 북러 간에 이뤄지는 일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할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와의 일부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중국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