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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헌법재판소 광주로 이전해야"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발의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하면서 한 번 더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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