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중앙정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회 권력 전횡의 폐단이 지역의 소도시에서도 그대로 복제돼 행해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경북 영천시로 영천시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를 넘어 반목과 대결의 기류가 팽배해 있다.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과도한 견제로 시의 발전과 행정 수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영천시의 현상은 흡사 중앙정치권에서 의회 권력이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서로가 반목하는 사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생존과 삶이 피폐해 가는 현상이 그대로 영천시에 투영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의 반목과 충돌의 시작은 올해 예산편성에서 부터다. 지난해 영천시는 영천시의회에 2024년 본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합리적 근거와 이유 없이 대폭 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영천시가 추진하려던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 2024년 본예산으로 9326억원을 상정했으나 시 의회는 최종 29억원이나 깍아 의결했고 제 1회 추가경정예산도 1013억원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28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특히 홍보분야는 그 대표적인 분야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삭감돼 영천시의 브랜드 가치제고 및 영천시 농산물의 판촉, 우량기업의 유치에 배정된 홍보예산이 거의 삭감돼 시 행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
추경에도 마찬가지다 영천시의회는 영천시가 홍보예산으로 상전한 12억여원 전액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다.
이는 곧 영천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하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십여 년 동안 영천시와 시민들이 혼연 일치돼 이뤄낸, 경마공원 유치 및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우량기업 유치등의 업무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가 없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영천시 주변에서는 입을 모은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타 지자체는 홍보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는 반면 영천시만이 홍보예산을 삭감하는 납득이 되지않는 사태가 벌어져 이를 두고 도시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영천시 홍보예산이 삭감된 반면 영천시의회의 홍보예산은 1억 원이나 늘어나 대조를 보이며 홍보예산 배분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가지게 했다.
홍보예산삭감에 대해 의회에 문의한 결과 영천시가 모 지역지에게 광고를 편성하지 않아 의회에서 지역지에 광고를 배정 할 것을 요구했으나 영천시에서는 수준 낮고 저속한 신문에는 공고를 배정 할수 없다고 하자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영천지역의 퇴직 공무원 A씨는 “이런 경우는 영천시가 생기고 처음일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 그 적절성을 검토 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 역할이지 집행부가 집행할 예산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더 나아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영천시 의회가 영천시 집행부의 ‘기속적 재량행위’를 침해한 직권남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행위는 추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치에서 국회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듯 지금 영천시의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와 영천시의 대립과 알력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 텃밭인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당선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최 시장이 공약한 사안들의 이행에 차질을 주기 위해 견제에 나섰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를두고 영천시의 한 원로 정치인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천인 지방자치제가 자꾸 중앙정치의 나쁜 행태를 벤치마킹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루 빨리 대립과 반목을 종식 시키고 의회는 시민을 위해 시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지양하고 ‘결자해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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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의 축소판 영천시… 시 의회 예산 쥐락펴락 시 발전 저해 우려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현재 우리나라 중앙정치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회 권력 전횡의 폐단이 지역의 소도시에서도 그대로 복제돼 행해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경북 영천시로 영천시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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